“대동세상 위해 흔들림없이” 이재명 출사표 같은 첫반응 [전문]

“대법 판결,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게 된 이 지사의 일성이었다. 이 지사는 앞서 경기도지사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묶여있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며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문자의 김영환 전 의원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이 지사가 답변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1년 7개월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대로라면 지사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지만 이날 합의체 결정으로 사실상 이 지사는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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