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인을 부당하게 반복 소환하는 관행을 줄이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조사 방식을 다양화해 편의를 도모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참고인 소환 당일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일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인권수사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뤄졌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 가족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골자다.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대검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인권중심 수사 TF’를 발족했음을 보고했다. 구본선 대검 차장은 본회의에 앞서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자 TF를 발족했다”고 위원들에게 알렸다. 대검은 일선청에 아직 배포하지 않은 ‘인권업무 가이드’를 위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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