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미국의 구글, 한국의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 위협하자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한 번역보고서를 냈다.
신문협회는 뉴스미디어연합(NMA, 舊 미국신문협회)이 지난달 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 백서를 지난 10일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날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배포됐다.
이번 백서의 핵심은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구글과) 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구글을 포함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위협을 타개하고자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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