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지 않는다”며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의 장이 열린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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