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1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미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단 뒤 피소돼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여성이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댓글 작성이 1번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미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소속 아티스트 선미의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이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고 유포시킨 악플러 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1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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