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정부의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물 관련 계획은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연계성·일관성·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해 계획별로 수립 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하위 계획 간 정책 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된 법률 등을 비롯해 유사 내용이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에 맞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물 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 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 물관리 업무의 통일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 정비와 하수도 정비, 수도 정비 계획 등을 서로 맞도록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재해와 침수, 하천 수질 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이 부족한 부산은 먹는 물을 대부분 강에 의존하고 있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통합물관리 시대에 걸맞은 부산시 물관리의 기본개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15일 부산시청에서 시의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