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명운 달렸다… ‘그랜드’ K-뉴딜 2025년 미래 본다

나라 명운이 걸렸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 정부는 이같은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K-뉴딜)’을 14일 발표했다.

그야말로 ‘그랜드’한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K-뉴딜 보고서를 받아들고선 "빠른 시간 내에 그랜드 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며 극찬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10대 대표 사업을 힘주어 발표했다.

K-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한국을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큰 청사진을 그렸다.

K-뉴딜의 큰 축은 세 가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디지털 뉴딜, 58조2000억원, 일자리 90만3000개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만든다. 도버댐과 같은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포효다. 8400여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도 제공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선다.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도 마련한다.



그린 뉴딜 73조4000억원 투입, 일자리 65만9000개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이 목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에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리하건데 정부는 K-뉴딜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애초 계획대로 굴러갈 지는 미지수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용두사미'로 그쳤다. 또 청와대는 '노사민정 합동 프로젝트'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으나 정작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대받지 못했다. 민주노총도 불참했다.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되며 졸속 심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심사에는 단 5일 걸렸다.

거기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 달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2%보다 낮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지만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외 신인도에서 민감할 여지가 있다.

또 지난해 38.9%였던 국가채무비율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며 43.5%로 5.5% 단기간 내 급등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41.2%) 호주(43.6%) 뉴질랜드(36.0%) 등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나라도 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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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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