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미해결 과제로 적시한 채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기존에는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실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4번째로 다뤘다.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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