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여당 몫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지만 한 명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헌법 학자인 김 교수가 헌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기구인 공수처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에 대해서는 “검사 경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장 회장은 오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임기 내에 부동산 입법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혼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7월 국회 회기 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1.2~6.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출범 모두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도 미루고 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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