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임기 내에 부동산 입법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도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혼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7월 국회 회기 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1.2~6.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세율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1주택자 종부세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하지만 이는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를 추가 완화한다고 공약한 점과 배치된다. 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당내 의견은 모두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헌법 학자인 김 교수가 헌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기구인 공수처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에 대해서는 “검사 경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장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강모씨 가족과의 논의 끝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 관련 거취에 대해서는 “당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출범 모두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도 미루고 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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