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30㎞ 구간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겨울 아들의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같이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힘들어하자 안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성폭행 전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뒤 “네가 하자고 했지”라며 B양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B양을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양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B양은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 성폭행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수차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 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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