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장기화…접경지역 양돈농가 피해 대책 촉구

Է:2020-07-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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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잔반 사료가 금지되며 도산 위기에 처한 잔반 사용 농민들이 지난해 10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돼지들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기도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ASF 장기화에 따른 양돈 농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임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인천 옹진·강화,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휴전선과 접한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다.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열어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는 10개 시·군 양돈 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문을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면담하고 피해보전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ASF가 첫 발생한 뒤 정부는 철원군 전체와 포천 일부 지역을 하나의 방역대로 묶었다. 새끼, 어미 등 모든 돼지와 축산 분뇨 등은 방역대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했다.

이에 철원지역 양돈농장은 같은 방역대 안의 농장으로부터 새끼 돼지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자돈 농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ASF 방역을 위해 방역용 울타리 및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 설치 등을 농가에 요구해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재입식 지연으로 양돈농가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장 관리운영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과 폐업 보상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배정, 재입식 지침 조기 수립·시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안정자금 6개월 추가 지급 및 지원 한도 현실화, 신용보증 확대 시행을 통한 농가 융자 지원, 출하 규제 완화, 재입식 및 이동 제한과 차량 출입통제 등의 농장 규제 완화, 축산차량 출입 통제로 인한 피해 발생 보전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인묵 양구군수는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에 비례해 양돈 농가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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