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선 안 된다며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는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 하자 곧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성범죄 박원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했다”며 “재신청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함께 방송한 강 변호사도 “사건 번호가 나와 있다”고 부연했다. “각하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본적인 절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강 변호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신들이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성범죄자로 자살한 사람을 5일장을 치러주는 게 말이 되냐?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서울시공무원은 노조도 없냐”며 “서울시 공무원이자 서울시장의 비서가 몇 년 간 성추행을 당하다 고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데…”라고 지적했다. 김 전 기자는 “기각이 아닌 각하기 때문에 나중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며 각하 처분했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김 전 기자는 이어 “어제(11일)도 오후 8시에 가까이 신청했더니 법원이 밤 11시에 심리기일을 잡았다”며 “우리가 밤 11시 이전에 신청할 테니 법원이 내일 오전에 중에 꼭 심리기일을 잡아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해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 측이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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