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둔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개의 및 개원식 개최를 목표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정보위원장직까지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 몫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 및 대통령 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미 그런 내용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상황이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8일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부의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1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이 가장 늦어졌던 18대 국회 기록(2008년 7월 11일)을 이미 넘겼다. 의원들은 아직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통합당이 빠진 개원식 개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1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개원식까지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도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보고 연설문을 준비한 바 있다. 국내외 상황이 하루하루 변하면서 대통령의 개원연설 수정작업도 10회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개원연설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민주당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정보위원장 후보가 당 내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인사청문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정보위원장 선출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7월 임시국회의 당면 쟁점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가 법정 출범 시한인 15일을 앞뒀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 중이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는 만큼 야당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건설적인 참여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의 억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연이어 열린다. 통합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을 짚을 방침을 밝히며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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