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거주지 또는 복지시설에서 10건 중 6건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3658건)보다 19.6% 늘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에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비율이 72.0%로 가장 높았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큰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33.0%), 경제적(26.1%) 학대 비중이 높았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 10건 중 6건이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인(18.3%·173건), 부모(12.0%·113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가 발견되는 시점까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 간 상관관계를 보면 발생빈도가 1~2회일 때에는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87.3%로 가장 많았지만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했을 때의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48.8%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학대 지속기간이 길수록 발생빈도가 높아 학대 발생 초기에 개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고는 대부분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외부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본 장애인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이어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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