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정창교·국민엔젤스앙상블 단장)와 함께방송(대표 한금주)이 공동으로 제작한 ‘토론합시다’ 첫번째 토론이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다.
이 토론은 ‘문화예술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직업예술가 사업의 현황과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고,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진흥원장)가 기조발제를 한뒤 국민엔젤스앙상블 단원 부모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김종인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케어위주의 사업은 비생산적”이라며 “일을 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미국식 지원고용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미국은 발달장애인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 시대를 열었다”며 “0~30세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정부 예산배분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강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사회통합의 주체로 만들어 주고 스스로 살아가게 해야지 케어만 하면 사람을 망치게 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고용에서 발달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엔젤스앙상블처럼 장애의 강점을 통해 직업을 찾아주고 세금내는 국민으로 발전시키는 등 치유전문 전문기업을 설립해 전세계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국민엔젤스앙상블 박혜림 단원의 어머니 박상현씨는 “이번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고용의 기회를 만난 신예지씨의 경우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 ‘경기’가 사라져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순서에서 비올라 연주를 선보인 백승희씨의 어머니 정향미씨는 “국민일보에 고용된 2년 시점이 되기 전에 현재보다 더 나은 고용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현행 제도로는 2년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퇴사를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빛나누리자조모임 등에서 참여한 토론 참여자들은 “10년동안 함께해온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컸는데, 김종인 교수가 주도하는 ‘KOSWIN 빌리지’가 훌륭한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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