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종료 직후 구체적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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