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B씨의 딸 C양에게 술이 들어간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배우자인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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