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부동산 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회생, 4차 산업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자며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집값폭등 등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대신에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세금으로 환수해 국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골고루 나눠주자는 것이 이 지사가 제안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부동산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부동산대책으로 제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 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면서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에 따르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여 지고 대다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2014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된다”며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국민 균등 환급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곡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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