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의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주이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다. 지난해 12·16대책 때 예고했던 4.0%보다도 높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유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며 “몇 개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율을 4.5%, 5.0%, 6.0%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0% 안을 선택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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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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