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담긴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새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는데,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최 대표에게 새어나갔고 법무부도 인정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최강욱에게 새어나간 것이냐, 아니면 최강욱이 써준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끄나풀들과 작당하고 그 작당대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마다 검찰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냐”라면서 “추 장관이 요구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묵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거라면 이건 검찰 장악을 넘어 검찰 사유화,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최순실은 숨어서라도 했지만 이들은 드러내놓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도 대통령이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다 탄핵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을 넘어 검찰 사유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농단·헌법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에 수용 거부 의사를 표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입장문으로 보였는데, 실제 법무부가 배포한 입장문과 달라 논란이 됐다.
실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만 적혔다. 최 대표는 30분쯤 뒤 해당 글을 지운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문구가 실제 내부에서 검토됐던 입장문임을 시인하며 “다만 최종 입장이 아니며, 글이 게재된 경위는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다시 글을 올려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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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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