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또 한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소리냐”며 반발한 것이다.
조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과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려고 누웠다가 아래 기사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쓴다”며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건가”라고 분노했다.
조 교수는 “집 살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되나. 게다가 (취득가액이) 6억이냐”며 “지금 대부분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어제 60세가 넘은 한 교수가 넋두리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직도 전세를 사는데 더 늙기 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더라. 촛불 정부에서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줄은 몰랐다더라”며 “50세 이상의 첫 집 마련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다면 몰라도 젊은 나이에 6억 이하 집 사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이 많아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역 로빈후드 같은 발상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전날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서 6억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조건의 폭이 좁아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책을 손본 것이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