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는 8일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의 역사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위를 이끄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15년 전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쓰는 정책수단이 다르지 않다”며 “당시 결과는 역사적인 실패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 올랐다. 수요 억제책만 쓰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교과서의 답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요 억제책을 주로 강남 집값이 오르려고 할 때 쏟아낸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전 국민을 잡는 ‘거시 규제’를 쓰는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수요 억제책을 어떻게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수 전 통계청장은 “주거로서의 주택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주택도 봐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 원장은 “이분들(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께는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며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 의원에게 “부동산 문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