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다주택 고위공무원에게 집 매각을 권고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권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행을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노 실장이 청와내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주택처분을 권고했으나 반년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에 “정 총리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히고, 투기 의심이 되는 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였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인 근거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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