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가 채팅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한 모바일 채팅앱에서 중학생 A양와 만났다. 두사람은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만남이 1회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김씨와 검찰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달 말 부산고등법원에서 예정돼있다.
A양은 김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30대 남성에게도 성적 학대,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 이 남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개명까지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아직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SNS나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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