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8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 이행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정치의 단계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총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며 “하지만 결국 그게 외통수가 될 것이다. 장관이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징계받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윤 총장이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자문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외부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며 “정치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는 전형적인 행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제안한 ‘절충형 특임검사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대표는 “대검 쪽이 집요하게 그걸 받아들여달라고 로비를 한 것 같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특임검사 자체가 장관 지시를 명시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건 현 수사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부장도 어제 ‘수사는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다들 정말로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해당 수사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소집해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수용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특임검사 등 중립적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며 윤 총장의 거취와는 연관지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사장 회의가 열린 당일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8일에는 데드라인까지 설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에 “하루 더 기다리겠다…오전 10시까지”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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