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환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20여개 사립대는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 있다”며 “각 대학은 ‘미래 대학 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별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에는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시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의 예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유 부총리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지만 모든 분야에 충분히 재정을 지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이지만 자구 노력이 많은 대학일수록 지원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현재 절반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생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등록금 반환 원칙과 관련해 “등록금 문제를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고, 대학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 부총리는 1학기보다는 원격 수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유 부총리는 “원격 수업이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이번 추경에도 원격 수업 시스템, 콘텐츠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며 “거리두기 등을 통해 소수 인원으로 실험 실습이 가능한 방안도 하나하나 고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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