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입장을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강화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종부세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냐며 반대의 선봉에 서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매겨서 집값 잡으려고 한적이나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천신만고 끝에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를 뼈대만 남겨버렸고 문재인 정부가 핀셋 규제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집값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도 통합당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하기 위한 종부세 완화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억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부세를 반대하면서 양극화 심화나 빈곤의 세습을 거론하는 것은 다 말장난”이라며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의 무한축적 자유를 대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이 높아 대표적인 좋은 세금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실효세율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 공개념 3법과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주도한 김 위원장이 이런 원리를 모를 리 없다”며 “통합당 변신을 위한 김 위원장의 노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종부세 강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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