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고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년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간 최대치인 76만9589명을 기록했고 올해 5월까지 55만107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69만1431명에서 2016년 67만7184명, 2017년 66만998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8년 70만6011명으로 반등하더니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최초 수급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 가운데 20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체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20대는 2017년 23.5%에서 2018년 23.7%, 2019년 24.1%로 나타나는 등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많아졌다.
실업급여 1인당 수급액도 매년 증가했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2015년 373만원에서 2016년 399만원, 2017년 426만원, 2018년 494만원, 2019년 561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최소 181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보다 오히려 많다”며 “일해서 버는 임금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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