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내용이다. 올해 1~5월 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고 총 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었다.
1∼5월 국세수입 21조3000억원 감소, 5월 법인세 10조8000억원 감소
지난 5월까지 총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1~5월 국세 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은 40.6%(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7.3%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5월 한달만 비교하면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도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1~5월 법인세 누계는 26조1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40.6%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5월→8월 이후)한 탓도 있다. 이에 4조2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1∼5월 누계는 36조6000억원, 진도율은 41.4%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분납 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량 덜 걷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종부세 분납기한 변경 등 일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5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고 누계 세수는 1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5월 세수 감소분 중 9조4000억원, 1~5월 세수 감소분 중 10조6000억원은 일시적 요인 탓이라는 것이다.
1~5월 총지출 24조5000억원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77조9000억원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며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2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월 26조2000억원, 3월 45조3000억원, 4월 43조3000억원에서 5월 60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다. 누계 기준 1월 1조7000억원, 2월 30조9000억원, 3월 55조3000억원, 4월 56조6000억원, 5월 77조9000억원 모두 201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중앙정부 채무도 5월 말 기준 764조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의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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