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3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611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비대면 분야의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이 증액됐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먼저 국회 심사과정에서 103억원이 증액 반영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정부안 대비 63억원 증액),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국회에서 20억원 신규 추가) 총 세 개 사업이다. 3차 추경에서 새롭게 추가된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콘테스트) 방식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청년은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로 증액·할당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으로 20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기부는 코로나19 타격을 심하게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을 배분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신규 800억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정부안 대비 680억원 증액) 지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신규 7억6000만원)했다.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연 지원 사업은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기본재산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보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6000억원 신규로 공급해 최근 불거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쓰이게 됐다.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이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전통시장에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험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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