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공식확인됐다. 이번 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관 지어서도 안 된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을 요약해 공개했다. 앞서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대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단독] “국가와 검찰을 위한 길, 어디입니까” 원로들 의견 구하는 尹)
윤 총장은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를 거부하면 ‘항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지휘를 수용하면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도중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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