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정치권·경제계에서 “못 살겠다”는 볼멘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홀대, 수도권 집중 불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TK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TK 패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 되거나 대폭 축소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의 불만이 더 높았다.
이들은 이번 추경에서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의 지역 의료인력 위험수당 311억원 중 120억원만 반영돼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고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돼 지역에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기본설계비 99억원 중 89억원이 삭감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비 3751억원을 투입해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부산·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천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