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 총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대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을 어길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며 지휘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검찰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특임검사 제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진작부터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특임검사에 현재 수사팀 주요 전력을 보내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지시는) 소신껏 수사하라는 수사지휘”라며 “위법한 수사지휘가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현재 윤 총장의 측근 비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장들이나 검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마치 전체 검사가 추 장관의 지휘 또는 그 뒤 대통령 지휘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이런 것은 정말 정치라고 본다면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윤 총장이나 검찰 일부가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 기본적인 공적 질서를 위해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맞고, 논쟁은 논쟁대로 해나가되 일단 지휘를 따르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 세 명의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는데 이것은 결국 문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본인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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