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지휘권 행사 이후 전직 검찰총장들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직접 전화 등으로 “어떤 길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겠느냐”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크고, 수용하지 않으면 ‘항명’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조계 선배들의 고견을 듣는 과정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에 “당부당(當不當)을 가려 원칙을 따르자”고 했던 윤 총장은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여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선배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고검장·검사장들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특정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지휘를 박탈하는 지휘가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까지 제시됐고, 이에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커졌다.
검찰 내 중론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금세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역사적인 일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선배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결국 추 장관을 향해 “지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론을 이루는 점, 장관의 지휘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점을 감안한 해석이다. 법조계 원로들은 현재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함에 공감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 주체에 맡기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속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이례적인 갈등이 담겼다고 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지휘한 것은 양측의 대립 구도 속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개 건의 내용만을 수용한 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2일 이러한 특임검사나 수사팀 교체 요구 등은 필요성이 없으며,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미리 선언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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