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이며,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한다. 검찰이 권력의 주구임이 드러났다.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달해준 투표참관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을까?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씨가 구속된다면 저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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