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검사장 대다수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판을 받아 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의제기에도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고,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휘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러 측면이 있지만 우선 수사팀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사건을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 총장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 부장회의에 사전보고를 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결정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측근 검사장의 압수수색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의혹보도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등 검·언 유착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팀에게 맡긴 점도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성이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는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