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전국 검사장들 회의를 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비판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을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반기 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7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 중 누가 진짜 조국이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진 전 교수는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뒤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고 했다.
“정신 사납다”고 한 진 전 교수는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한 진 전 교수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옛날엔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 분과 무슨 관계인지, 동명이인이신지”라고 조롱했다.
진 전 교수는 말미에 “조로남불, 조로아미타불, 조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자기모순까지 포용하는 인간 사유의 극한적 유연성을 증명하는 인류의 귀중한 기록유산”이라고 비아냥 대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언급하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사장 회의를 ‘임의기구’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언급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회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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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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