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에 대해 총장들이 잘 듣고 협의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정부 직접 지원이 안 되고 대학에 일률적인 지침을 보낼 대상도 아니다”라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학이 먼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질적인 자구노력 과정에 재정이 어려워져 교육여건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하겠다”며 “온라인수업과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등 재정지원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지원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2학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면서 “가을에 또 생길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기준 등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신뢰해야 한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2718억을 증액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등록금 10%,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반환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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