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기관인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대신하는 공정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나라장터가 공공조달물품을 독점해 시장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과 지방정부가 막대한 조달 수수료를 내지만 환원이 없다는 데 착안한 구상이다.
경기도는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 추진 배경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을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이다.
실제로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다.
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예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한다.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북부 본원 설치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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