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 투자가 활성화되면 2024년에는 관련 금융시장이 1조30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매매·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방식이다.
지식재산권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투자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과한 유망 특허의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연구소가 국내 및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막는다. 또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된다.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가 가능한 전용펀드가 신설되며, 개인투자자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인투자자·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를 개선해 은행의 부담도 덜어준다.
이밖에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자금 조달 방법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정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존의 손해배상은 특허권자의 생산 한도까지만 손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수준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 신산업을 육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이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 및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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