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다가 뗀 지 10개월 만에 친누나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내에 있는 친누나의 집에서 14살 조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씨의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과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과거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결정했다. 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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