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하다 하다 공작정치까지 하냐”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활한 공작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기꾼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 사건은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니, 아마 기소에 필요한 법리구성도 어려울 거다”라며 “왜냐하면 저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혐의가 사실은 사기꾼 지모씨의 의해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최강욱-황희석이 있을 거라고 본다. 지씨가 이들과 같이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지씨는 사기·횡령 전과 5범이자 ‘이철의 친구’라며 채널A 기자를 만나 “검찰과 교감이 되느냐”고 묻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가 특종의 욕심에 빠져 무리하게 약을 쳤고, 그것을 저쪽에서는 윤석열을 제거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MBC까지 동원해 공작을 벌였다”며 “그러니 사기꾼(지씨)이 신이 났다. 검찰이 불러도 안 가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다. 나 잡으려면 이리 와라’하면서 검찰을 능멸할 수 있는 거다. 이성윤과 추미애가 자기 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에 대해서도 “장관이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결단’씩이나 내린 것도 바로 사기꾼(과 아마도 최강욱-황희석)이 각본을 쓰고 MBC가 극화한 가공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현실을 날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며 “제 버릇 개주나?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그 버릇, 계속하는 거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 사건을 ‘공작정치’로 규정했다. 그는 “이건 정권 품격의 문제다. 매번 사기꾼들이 동원된다. 조국 사건 때도 그랬고, 한명숙 사건도 그렇고, 채널 A 사건도 그렇다”며 “이런 공작정치는 옛날에 보안사나 안기부에서나 하던 짓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일을 당에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 단체로 실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휴, 하다 하다 이제는 공작정치까지 하냐”며 글을 맺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윤 총장이 이번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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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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