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을 조심해야 할 듯 하다. 중국어를 몰라 ‘홍콩 독립’이 쓰인 깃발이라도 들었다 치면 철장행이 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경찰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한다. 수색영장 발부 없이 도청 감시 미행이 가능하며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다.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 안전처’가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는 등 관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도청 감시 미행도 가능하다. 특히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홍콩보안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또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위태롭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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