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실효성 보다는 성과 부풀리기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충북형 뉴딜사업의 하나인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강행 추진한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 3079개 마을을 대상으로 3626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706억원이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 특색에 맞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대거 해결한다. 이 사업은 생활 현장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배수로 정비, 체육공원, 마을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회관, 농기계창고 정비, 재활용품 수거장 설치, 화재경보기 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주민참여도,일자리 창출 여부,사업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내년에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마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만 커졌을 뿐 기존에 시행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뉴딜 정책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충북도의회 이옥규(미래통합당) 의원은 충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과 별개로 진행하는 충북형 뉴딜은 재원이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형 뉴딜사업은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제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사업 중 뉴딜이라고 이름 붙일 것을 모두 모아 발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정부 뉴딜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라며 “뉴딜정책의 핵심가치인 구제, 회복, 개혁 중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형 뉴딜은 우리마을 뉴딜(1호), 투자유치 뉴딜(2호), 시·군 대표 뉴딜(3호) 등이다.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496억원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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