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위구르족 여성 수십만명은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는다. 자궁내 피임장치, 불임시술, 낙태까지 강제받고 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출산억압 의혹을 둘러싸고 서방 세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삼은 가혹한 산아제한 정책은 제노사이드(인종청소)에 준하는 범죄 정황이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유럽 호주 북미 일본 정치인들이 결성한 단체인 ‘대중국 의회연합체’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에 독립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파적 성향을 초월해 결집한 이들 정치인은 "잔혹행위가 펼쳐지는데 세계가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우생학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인 출산정책을 펼친다고 규탄했다. 소수민족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중국의 주류인 한족에게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수억 달러를 들여 산아제한을 가한 결과 신장은 인구가 급증하던 지역에서 증가세가 둔화한 지역으로 돌변했다. AP통신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신장의 집단수용소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책을 뒷받침하는 장치였다고 보도했다.
수용소에 끌려가는 주된 이유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거액의 벌금을 물지 않으면 가족과 강제로 결별해야 했다.
미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끓어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기구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위구르족 산아제한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유엔과 미국 국무부에 요구했다. USCIRF는 폭로된 정황을 법률적으로 따지면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노사이드는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뒤 만들어진 용어로 특정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륜행위를 뜻한다. 유엔은 규약으로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일부나 전체를 파괴할 의도로 출산을 막으려는 조치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의 신장 산아제한책을 두고 개탄할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비판했다. 외교위는 "자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는 나라를 대국으로 간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끔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에 요구한다”며 전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신장의 차별적 산아제한책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78년 이후 2배가 된 위구르 인구를 들며 출산억압설을 부인했다. AP통신은 신장의 위구르족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아제한책과 함께 출산율이 떨어져 지금은 전국 평균 미만이라고 재반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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