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軍)의 알짜배기 땅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다만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 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등 군 시설에 총사업비 6622억원을 투자해 군 관사 1187호와 신혼희망타운(분양형)·행복주택(임대형) 1314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호다.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시세보다 절반 수준인 ‘로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총 185호다. 시세 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규모는 위례 군 부지가 가장 크다. 2024년 3월에 군 관사 630호와 신혼희망타운 659호가 들어선다. 남태령 군 관사에는 군 관사 370호, 신혼희망타운 300호, 행복주택 100호가 2025년 6월까지 공급된다.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는 2024년 2월에 군 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85호가 들어선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고 있다. 예정된 16곳 중 13곳에 대해 사업 계획 승인을 마쳤다. 관악등기소, 용산 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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