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들을 먼저 교체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현황 공개와 다주택자 공직자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실련의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직자 65명 중 다주택자는 37%였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만 평균 3.2억이었으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가격은 40% 높아졌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에 57% 상승했다. 발표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권고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개된 재산분석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고위공직자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7일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법인 투기 방지, 갭투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낸 바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실태를 면밀하게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 계획 발표를 중단하고, 종합적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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