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민주노총 내홍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도부 지지를 받아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 반발에 가로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집 회의는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거취’까지 언급한 것은 자신의 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만든 첫 노사정 대화라는 점은 물론 제1노총을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했을 거란 분석이다. 다만 지도부 추인 없이 김 위원장 독자 결단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면 민주노총 내홍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수용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사노위의 이행점검과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경사노위 밖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문에는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상병급여 제도 도입 추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노총 일부 중집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해 온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등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는 진통이 있는 것일 뿐 곧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의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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