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30일 1호 법안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특별우대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소위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
로또취업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우대채용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21명의 같은 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다. 로또취업방지법은 인국공 사태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당한 노력은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 원칙은 재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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